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음주 운전자 이외에도 동승자가 처벌 받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너무 많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몇 잔만 마셔도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안이한 생각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킵니다.
술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본인은 운전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뒤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눈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잘 보이는데요. 자,이렇게내가아닌다른사람이볼수있는불법행동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저렇게 튀는 만큼 도로 위의 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운전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사고의 심각성이 증가하자 옆의 동승자까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2조 방조죄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 회식 자리가 끝나고 근처에 사는 직장 상사가 B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인데 걱정하지 말라며 거리에서 어떻게 대리를 부르느냐고 혼이 나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탔습니다. 주행 중에 멀리서 빨간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었습니다. B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동승자였던 A는 당황했지만, 자신은 B씨가 술을 마신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A는 명백히 음주운전 동승자벌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회식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음주 유무를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음주를 알았을 경우 운전을 피할 수 있도록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멈춰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조건은? 같이 탔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사례는요,음주인줄알면서도차키를준경우,음주운전이괜찮다고운전을유도한동승자,음주운전을알면서도내팽개쳐둔경우,대리운전이어려운곳에서술장사를한경우가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리 운전이 어렵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류를 판매한 식당주인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약 1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방조범 동승자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승자가 처벌받은 사례 C
D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귀가 도중의 약 1킬로미만을 자신보다 적게 마신 D에게, 자신 대신에 운전하도록 권했습니다 C는 스마트키를 가지고 조수석에 앉아,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C와 D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으로 발각되었어요. C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본인보다 적게 마신 D에 운전시켰는데 D도 음주 상태였으므로 측정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악의에 찬 마음으로 D는 걸려도 본인은 벌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C는 동승자이고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운전자가 아주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옆에 타도 무조건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조건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모르고 같이 차를 탔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보통 같은 회식에 있던 사람이 함께 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못하게 무조건 말려야 해요. “이미 지나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고 곤란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옆에 탔다고 해서 방조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를 부르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고, 택시가 없는 곳에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한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목동 형사변호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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