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을 훔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긴 사채업자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나타납니다. 영화 <화차>의 이야기 입니다.
비록 영화 속 설정이라고 해도 누구나 살다 보면 제 정체를 숨기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사회적으로지탄을받고스스로도잘못임을알수있는행동이들통났을때는쥐구멍에라도숨고싶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혹시 음주운전으로 잡혔을 때는 어때요? 게다가 사람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영화 ‘화차’처럼 사람 이름을 쓰고 도망가고 싶은 상상을 실제로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과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모두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끝!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허위 기재 사문서 위조 성립!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작성하는 진술서는 음주 운전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과 관련된 타인의 문서 또는 그림을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의 증명력 또는 문서에 대한 거래 안전과 신용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위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기재를 위임하거나 승낙하거나 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하지 않아도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
다시 음주 운전 진술서로 돌아가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본인이지요. 이때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그 이름의 소유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게 되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름만 쓰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실수이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죄는 서명이나 날인까지 위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이름만 적어도 위조에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 + 사문서 위조 시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서류를 행사한다는 ‘확정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조를 해야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된다는 미필적 의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써버린 순간 음주운전과 함께 죄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솔직히 잘못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본인 이름으로 고치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조문서 행사죄 성립 △경찰이 위조된 진술서인지 모르고 접수 처리했다면 이제 당신에겐 위조사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경찰에 직접 전달받지 않아도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그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문서 위조죄가 포함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받고, 사문서 위조, 이벤트까지!실제 처벌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9고단 1860 판결) 최근엔 음주운전 단속 때 서류보다는 스마트폰이나 단말기 등으로 인적조회를 하는데요. 경찰이 사용하는 앱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입력하면 본인이 아닌 친구의 이름을 대어 서명란에 친구의 서명을 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서명함’이라고 적힌 별도의 서류에도 친구의 서명을 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냐고요? 실형입니다.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술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다
제때에 거짓말을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도 모른다!처음 경찰이 구두로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친구 이름과 주민번호를 얘기했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서명란에 서명하는 순간에 솔직하게 자기 이름으로 정정하고 말하고 서명했다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죄 경력이 안 생겼을 텐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보다 정정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 중 사망한 그의 나이는 고작 22세. 윤창호씨 사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후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희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의 밝은 미래를 걸어야 법이 바뀌는 현실이 씁쓸하고,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 소식에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음주운전은 단지 형법상의 범죄 이전에 「죄악」그 자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본인이 직접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 요행수도 요령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 외에 또 하나의 주홍글씨를 추가할 뿐입니다.
술자리 약속이 빈번해지는 연말연시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임과 무사히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펌 동현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원 법률사무소 동현은 마산·창원·진해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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