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여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이 한 번 있었고, 최근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이 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법원에 구 공판했다.는 문자를 받고 놀라 전화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는 3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3~4차에도 사건이 심각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다시 적발된 분들 중에는 무려 네 번째까지 벌금만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차부터 대부분 구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2년의 취소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사고가 있으면 취소행정처분이 1년 추가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에서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면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윤창호법 시행 시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이 선고됐습니다.
집유 이상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처벌 차원에서 하방 압력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행유예 이상 예상되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는 2차 적발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심지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는 앞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아웃으로 구약식이었으면 좋겠지만 구 공판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수치도 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발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는 경우는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분위기상 어느 정도 대처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투아웃의 경우 실형까지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매우 좋지 않고 앞으로 이 집행유예가 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표적인 예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전력입니다.
기간 중이라면 100% 구속입니다.다음에 전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10년 정도 전의 것이라면 적어도 희망이 있지만 5년 이내의 것이라면 사실상 구속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 연락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2번째였는데,, 금전적인 이유로 변호사 선임 없이 대개 재판을 받고,, 집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판사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여 본인이 자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영원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술은 중독성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또 음주운전을 해서 더 이상 실형을 피할 여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이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형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형 선고 확률이 낮다며 혼자 재판 준비를 하고 있고 잘못된 대응이나 준비 미흡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강력사건과 달리 음주사건을 보면 가정이 있고 회사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이술로인해삶이깨지는잘못을저질러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당장 변호사 수임료 및 벌금을 내는 게 부담되더라도 나중에 생각해서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추세로 볼 때 단순 사건이라면 두 번째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까지도 두 번째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무조건 음주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술에 취해 실수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조심해도 또 술로 인해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 적발돼 사건을 병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음주 사건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최대한 벌금형을 받아두면 나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강력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사건의 수임 비율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 또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로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